27,351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와 부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52
화물 하역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단위당 200원씩 받은 하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과세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53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사용료 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5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55
지하상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체납 조건의 지하상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56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7,357
하청 화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소재와 규격의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하청 화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1235-4561, 1977.12.12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358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59
조기회수 이자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은?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
부가가치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미수금의 조기회수 차감액과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기회수로 차감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부이자의 특별소비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외상 또는 할부가격이다.
27,360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61
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27,362
신용장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서류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63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64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65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66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교습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367
선별·포장한 건표고버섯도 의제공제되나? 건표고버섯을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표고버섯을 선별ㆍ포장해 직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68
자체 생산품을 공사 자재로 쓰면 수입금액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소득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 거주자가 자체 생산품을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7,369
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27,370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71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72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73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74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 1985.11.02가 제시되었다.
27,375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27,376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77
사격장과 탁구장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동설비 운영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78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받기로 한 날이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79
댄스 교습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중 유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비를 갖춘 유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80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와 재고 이동 시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81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82
미국군 초청계약자 사무실 임대도 영세율인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27,383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사면 어떤 영수증을 받나?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을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84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85
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760, 198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7,386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27,387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388
포괄양도와 재산적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양도에는 과세한다. 사업의 양도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89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원가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90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소방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95, 1985.10.15가 제시되었다.
27,391
미완성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미완성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완성건물의 설계를 위해 공급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자가 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92
납부세액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묻는다. 환급 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93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394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27,395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96
포장한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해 건조한 영지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절단·분쇄 또는 분상 형태의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조제를 한 영지버섯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97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98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99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400
기업신용평가와 등급심사용역은 면세인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등급을 사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국내외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산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신용평가와 금융상품·유가증권 등급 사정 등의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경제정보 제공 및 전산시설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자료 또는 전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