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51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과 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재질의 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2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 후 새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로 개시한 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로 종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3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김치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포장이란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단무지 등을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임시 용기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4
외국에서 받은 산업정보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55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22601-767, 1985.4.26이다.
26,756
여직원단체에 빌려준 자동판매기 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법인이 아닌 여직원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용 자동판매기를 여직원단체에 무상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단체가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여직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57
미등록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게기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반도체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기된 기술용역은 면세되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58
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용역 대가인가?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화주와 선주 사이에 용선계약이 있고 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26,759
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 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시설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을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이다.
26,760
화재로 멸실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재, 도난, 재고감모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등으로 망실·멸실된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지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정당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6,761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인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금융·보험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경우이다.
26,762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할 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63
냉동 돈육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기의 처리장에서 돈지육의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제거하고 안심, 등심 등 필요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냉동돈육을 수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돈을 도축·절단·포장·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경제기획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764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65
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운용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선박 건조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66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67
중고차 알선과 직접 판매의 과세표준은?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알선인지 직접 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6,768
책임 운송 시 계산서는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6,769
수입 계피·감초 등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는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70
수입 계피·감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6,771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2
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73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4
외주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의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성·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1983.09.29 및 1983.11.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6,775
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에 설치한 전화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로서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76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 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77
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78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나요?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 여객운송용역 면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79
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780
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에서 지급하는 구매알선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신용장에 구매알선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6,781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에 대한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82
신축 중 건축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축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84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5
민방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86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처음으로 거래를 트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환자별로 시험하는 의약품을 동일한 의료기관에 계속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7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 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8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89
곰장어 껍질과 살코기 판매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나누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시가공한 껍질과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가공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90
하역안벽접안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
부가가치세 - 1988.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26,791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792
신축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판매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93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26,794
잠정가격 거래 후 가격 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처음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거래이다.
26,795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96
완제품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97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면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위탁 가공하는 일부원단외의 원단을 직접 가공하고 그 과정중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하여 봉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8.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받은 원사를 가공하여 봉제품으로 납품하는 사업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봉사ㆍ라벨ㆍ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해 가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직접 가공한 물량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물량을 함께 납품하는 경우다.
26,798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는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99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6,800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