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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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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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3 면세 농산물로 만든 쌀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급식용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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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4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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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5 중계유선방송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방송은 면세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1988.06.09 개정 전에는 난시청지구의 중계방송만 면세되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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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6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면세 박물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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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7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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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 판매시설과 하치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완성장소·판매시설·보관시설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와 특별한 직접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신고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인지 여부는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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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9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과세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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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0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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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1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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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2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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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4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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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5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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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6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공단부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는 미등기양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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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7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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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8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 |||||
26,619 자가 건조 선박의 공급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자가 직접 건조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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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0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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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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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3 만두 제조용 밀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두와 만두피 제조에 사용한 면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식품제조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밀가루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만두와 만두피를 제조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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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6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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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8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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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9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법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박물관법상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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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0 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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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2 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또는 타인 명의 증빙으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가공 증빙을 받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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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3 시장을 개설해 상가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개설허가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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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5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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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6 건조·열처리한 미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염장·건조·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열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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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7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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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8 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세세분류종목 기재이며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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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0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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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1 법인전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포괄 현물출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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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2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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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3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영업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등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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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5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증권업 용역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투자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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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6 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면 과세된다. 어린이대공원 시설투자자 공모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대가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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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8 등록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기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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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9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고추 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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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0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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