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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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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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1 여러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할 때 절차와 효력 범위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신고한 사업장에만 미치며 다른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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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2 할부 취득 재화를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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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3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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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4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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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5 외상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된 금액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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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6 특례 포기 후 범위가 넓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시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의 기산점은 포기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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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7 등록신청 전에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사업용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라도 등록신청 이전 매입이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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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9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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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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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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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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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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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4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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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5 신용조사업무와 신용분석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사업무와 기업신용분석 등 여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법상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열거된 업무는 과세된다. 기업신용분석·평가, 지분 평가, 경영·투자고문, 정보수집분석·제공업 등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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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6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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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7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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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8 부가가치세 납세와 거래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의 주체 및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거래징수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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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9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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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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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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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4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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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6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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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7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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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8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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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9 상호사용·권리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월세 외에 상호사용과 권리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별도로 받는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상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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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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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 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을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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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 병원에 공급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등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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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3 은행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제조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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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4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미등록 영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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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6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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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7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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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8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 판매액과 타인의 냉동보관료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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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9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썰어 냉동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절단과 냉동 후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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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 제조장 안의 독립 임가공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사업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석제품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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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 면세사업의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조합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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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3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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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4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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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5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찰·연삭가공과 증자를 거친 압편 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리를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라는 가공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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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6 모래 채취·판매자는 납세와 등록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판매하거나 모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골재채취료 징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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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7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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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8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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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9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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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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