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51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영업권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등 부수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면세 공급과의 필수적인 부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52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으로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변경으로 과세사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재화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53
신고서와 회계장부 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인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원칙이다.
25,554
국민주택공사에 딸린 건설자재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555
국민주택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556
면세 농산물은 언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557
직접 채취한 녹용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9.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58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소비도 과세되나?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9.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59
미완성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60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계산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대가의 5/1000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61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62
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63
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후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제조업ㆍ도매업 영위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564
대학교 연구소의 개발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ㆍ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ㆍ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개발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세 판단 기준이 다르다.
25,56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566
카드결제요금에 별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보아 별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5,567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68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69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70
골프대회 상품을 무상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
기타 - 1989.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상품의 무상반출 시 납세의무, 과세표준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고, 반출일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정해진 명세서와 수불상황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5,571
어업용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수산업법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용도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확인 대상 용도는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72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73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74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료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75
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입하고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25,576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77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 제2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5월 31일이 각각 늦은 제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78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는 과세되는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579
말소된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80
이동이 필요한 기계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을 납품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81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임
부가가치세 - 1989.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582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폐지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지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83
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 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도록 했다.
25,584
어선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85
신축 상가 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8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587
현물출자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88
차량전화 설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차량전화 설치용역에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25,589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지 않거나 경정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경정 때 제출하여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90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증표를 안 주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를 교부해야 하며, 동 증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조세범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증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9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25,592
일반과세 전환 시 어떤 재고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593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시 안분과 미신고 시 처리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94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
부가가치세 - 1989.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은 과세된다. 종전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5,595
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5,596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97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98
영화사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25,599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동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00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는 동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