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3.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10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06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