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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용도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용도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확인 대상 용도는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사용된다는 확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마을어업 등의 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0803 심판결정2015.07.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7 (1989.08.09 회신), "어업용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98)
- 원 제목
-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를 농어업용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의 적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