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51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와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등록·면허 사업자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건설 중 양도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수익금액이 인도 대가인지 위약 손해배상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452
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의미와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해당 장소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3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재화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ㆍ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징수나 납세고지가 유예될 때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교부한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54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455
설계·지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이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6
사업장 이전 미신고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이라면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사업장을 신설했는지 이전했는지는 거래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7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과 비농어민과의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농어민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58
가금육 가공품을 햄 공장에 납품하면 면세되나?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인이 가금육을 가공·생산해 햄 공장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59
영리 문화행사의 광고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영리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문화행사와 관련해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주관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460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이나 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한다.
25,461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당해 등록부 등본을 내국인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며, 국내사업장 내 통상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임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62
도로로 나뉜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ㆍ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하도록 했다.
25,463
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25,464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사용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65
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66
위탁매입 수수료도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잇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의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할 때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농산물의 대가가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5,467
소·말 원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나 말의 원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 원피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68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469
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70
법인전환 후 임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에서 제외해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폐업 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471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72
무면허 신축 국민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판매하는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5,473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74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75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76
냉동어 얼음옷입히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냉동한 선어에 자체 처리장에서 얼음옷을 입혀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선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냉동 후 직접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7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8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9
사설공원묘지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료를 받는 묘지분양은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0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81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한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고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82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483
외국인 대상 관광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진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위하는 관광사진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84
여관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5
잡어를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해 팔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조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5,486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5,487
수출대행계약 재화의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기본통칙 3-1-2...11 및 5-2-12...16을 제시했다.
25,488
식용에 부적합한 어두·어미 공급은 과세되는가?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은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의 어두·어미·복육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면세물품이 아니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9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만 보관해도 되는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90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91
로프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로프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로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25,492
도소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자·사용자·단체·기관 등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등에 대한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93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용역 제공자가 임대주택 신축사업자인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494
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습기 제거인지 삶는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5,495
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운반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서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96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25,497
공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자재와 기사를 운송할 소형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패밀리형 차량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98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5,499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00
성게알을 세척·보관·포장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성게에서 채취한 알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게알을 세척하고 명반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 뒤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산물처리가공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