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2,452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453
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03.15 전 양도분은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06월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해야 비과세된다.
2,45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2,455
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2,456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2,45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58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재차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있고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 배율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초과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0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1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을 묻는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463
이민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소유자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민한 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64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5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66
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467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
상속증여세 - 1995.1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2,468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9
실제 거래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470
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이고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 발생과 자산 소재지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2,471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472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47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475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오퍼상인 경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7
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8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9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0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1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다시 새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482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483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4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2,485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2,486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488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9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에 거래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도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2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과 결정을 물었다.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결정 시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2,493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2,494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495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증빙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496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2,497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고 양도가 사업 완료 후 분양처분고시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0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