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51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4,652
도·소매 겸영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53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54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55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56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57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4,658
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운반비와 위탁매입수수료 등 매입부대비용은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4,659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660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661
신축 중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 신축 중인 사업장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62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를 받은 영리법인의 비행조종교육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는 교육용역에 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아니므로 유상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63
자가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자가유선방송(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4호 참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64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유채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 유채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채종자는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번 제1209호에 해당하고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65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66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571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667
고구마전분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68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24,669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20, 1992.12.07.이 제시되었다.
24,670
도매사업자는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
24,671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672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73
젓갈류 포장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붙임에는 부가1265.2-2950과 1982.11.19만 제시되어 있다.
24,674
양파·마늘·청파를 건조 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마늘·청파를 단순 건조한 뒤 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 가공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75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36, 1992.10.31이 제시됐다.
24,676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4,677
직접 운송한 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이 제시됐다.
24,678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679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80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손상감세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법의 손상감세와 부가가치세법상 경감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81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682
유산균을 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24,683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시스템 구축도 면세되는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구축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의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을 응용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84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상호를 정정하고 종목 추가 후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을 수 있다. 종목 추가는 관할세무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24,685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 1992.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되며,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판정연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의하여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의하여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686
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 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어야 하며 실제 용역의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87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88
공장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가 정부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수용방법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양수도 계약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밝히고 실제 약정서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24,689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90
기념주화 제조용 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제조용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광석은 해당 면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91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24,692
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93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94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95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은 부가세 면제인가?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제표준무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면제되지만 실질이 무도장이면 과세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인 경우이다.
24,696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697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98
원양어획물 운반선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운반선은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99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15, 1992.11.17을 제시하였다.
24,700
열처리한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면 열처리(120도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면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열처리·탈취·분쇄해 분말로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두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에 압력을 가해 120도C 증기로 열처리한 뒤 탈취하고 분쇄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