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01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802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03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출판사에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804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5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807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808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09
허가받은 고물상은 매입세액특례를 받는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23,81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자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11
유아용 학습지와 관리비는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아용학습지가 면세되는 도서 해당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도서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학습지가 도서인지와 관리비가 필수 부수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12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신용카드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용 신용카드매출표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정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출표에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며 이를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13
수입 영상제작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14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은 무엇인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의 의미를 물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말한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밝힌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15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1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17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오징어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18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1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20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821
골프장·공장 토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23,822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대상이 아니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후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3,823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23,824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25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826
종사업장 업종변경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업종변경 시 신고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한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을 신고 단위로 삼는다.
23,827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28
승인받아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이 제시되었다.
23,829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830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1
면세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인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 199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696, 1993.05.17이다.
23,832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33
전산 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834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835
시설 단기대여업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은 단기대여업을 영위하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반복적인 단기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6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837
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838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839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0
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3,841
법인 아닌 친목회의 금융거래 명의는 누구로 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화목친목회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2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3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도 금과 은의 체감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굴행위 전에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은의 광업권을 채굴행위 이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 취득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굴행위를 하기 전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다.
23,844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5
번역물 인쇄·출판 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번역물을 인쇄·출판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쇄·출판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6
고물상 관리자는 매입세액특례 대상자인가?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허가증에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관리자는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물영업법에 따른 영업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847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8
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9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의 의미와 아파트·단독주택의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50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무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