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4회신일 1993.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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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7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다. 취득 과세기간에 과세·면세공급가액 또는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 재무부부가22601-700, 1991.05.31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등의 신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

※ 재무부부가22601-700, 1991.05.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00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재무부부가22601-70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4 (1993.06.07 회신),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81)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