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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6회신일 1993.06.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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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3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또한 골프장용 토지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및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3.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다.

3.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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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6 (1993.06.23 회신),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98)
원 제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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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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