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1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여러 자산의 취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안분 규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3,452
비영리법인의 입목 매각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해 매각한 산림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목의 벌채·매각으로 생긴 산림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3
인가받은 기술제공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
국제조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기간 경과 후 지급분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3,454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5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상각액은 얼마인가?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에 적용되는 특별상각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56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사용료 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7
현물출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내용연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3,458
이월결손금 과대계상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처리한 바 과소신고가산세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법인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한 경우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23,459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460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3,461
인삼경작조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인삼경작조합이 삼검사수수료와 삼의 운반 ・ 포장을 대행하고 받는 반출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조합의 삼검사수수료와 반출료가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을 택한다는 내용 외에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3,462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463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64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65
토지 감면규정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사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23,466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
조세특례 - 198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신규 투자는 이전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67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과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68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69
법인의 원재료 수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원재료 수불상 처리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3,470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1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2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3,473
설립 중인 단체의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처리하나? 정부로부터 인 ㆍ 허가를 받기 이전의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 ㆍ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시기를 묻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4
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
법인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익금가산액을 감액 경정할 때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0사업연도 경정은 정당하고 198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액과 재경정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다.
23,475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따른 출자금 회수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자금 회수분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76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이스 법인에 선박건조 제품지정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조선소 발주 선박에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77
금형제작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23,478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79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 ○○군 ○○면 ○○리는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5.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80
비금속 간판과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1 내용 연수표 기구 ・ 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로 금속제가 아닌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비품 중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에 해당하여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81
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65호 (1985.09.27)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고정자산에 적용하고 1985년도 상각은 1984년말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상각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원문에서 제시된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23,48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설립된 한국금형 ㆍ 공구공업협동조합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이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해당 조합의 설립 법률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83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ㆍ 회사채 ㆍ 국채 ㆍ 공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관한 법인세법령과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484
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23,485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486
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487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23,488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89
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년수가 더 짧으면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23,490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법인명의로 건축을 마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신축·분양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1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농업용 기계제조설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에 의한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금속제품제조업 중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23,492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낵과자 기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23,493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녹화테이프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받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와 저작권사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세 결론은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94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단기금융회사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보유기간에는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95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장 등의 분리·합산 주장과 법인의 장부비치기장 방식을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하도록 하였다. 지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96
해외취업 소개사업의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 해외취업을 시키고 외화(소개료)를 받는 사업은 외자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업 소개료를 받는 사업에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아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497
공장 창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
법인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의 내용연수와 냉장창고용 건물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을 말한다. 냉장창고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
23,498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99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00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 3을 참고바람
국제조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연도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