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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3회신일 1985.11.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0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자계산 기간 중 예금증서 등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원문에서는 해당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 포함)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는 원천 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 받는 경우 최종 상환 받는 법인이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정제 정리

질의

1. 예금증서를 이자계산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3.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2. 위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원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3 (1985.11.20 회신),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30)
원 제목
채권중도매각시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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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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