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임
국세기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30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03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4
실질과세와 국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국세기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명의자·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세는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부과하며,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별 세목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르고 실질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305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2,306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7
담보권 재산의 국세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우선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2,308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309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징수유예를 원하면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할 정리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0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국세기본 - 1999.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신고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311
도산 우려 업체의 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가?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나 기업도산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증인이 확실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312
법인전환 자산 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 양도소득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2,313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국세기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314
건설 중인 아파트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
국세기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양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3422, 1998.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315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시정요구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
2,316
징수유예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면제되나?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만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317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318
세무조사에서 누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됨
국세기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된다. 국세기본법이 해당 세 직역을 열거하고 있다.
2,319
명의수탁자 납부세액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가?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다.
2,320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
제척기간 만료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98. 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한다.
2,322
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23
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
국세기본 - 199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거래내역의 출력·보관이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인지 물었다. 전산조직의 처리과정과 보존은 시행령의 요건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자기록의 구체적인 보존방법은 붙임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24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청구에서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각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각되면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2,325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하므로 조건부 발급은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
공사대금 전부명령 시 무엇을 제출하나?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할 공사대금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나 세금계산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
과점주주 중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등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중 어떤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51% 이상 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이 대상이다. 실질적 행사 여부는 등기부,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328
농어촌특별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국세기본 농어촌특별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시기와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미납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9
상속세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이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하자 치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30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여야함
국세기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3422, 1998.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33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2,332
법인세 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 중 제2차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96사업연도 법인세 의무는 1996.12.31 성립하고 대표자와 배우자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식 30%를 소유하고 남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안이다.
2,333
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2,334
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일정한 변제기 조건을 충족하면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335
결손처분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국세기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한다.
2,336
상속재산 신고 누락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명의 이전 없이 상속·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척기간을 물었다. 이러한 신고 누락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에 적용한다.
2,337
담보 제공 전 유예세액을 내면 가산금이 붙나?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유예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담보 제공조건의 승인 후 사정변경으로 담보 제공기한 전에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2,338
상속·증여재산의 등기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
국세기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는 시기는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이다. 대상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다.
2,339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 국세기본법상 해당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다.
2,340
투자세액공제 변경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월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해야 한다.
2,341
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안에서 할 수 있다.
2,342
제3자가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자신을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압류 당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우선적 지위가 있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43
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어떤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다.
2,344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5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함
국세기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와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다. 주주는 명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4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
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적립 대상이 된 감면세액은 추가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8
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0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