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국제조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행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소유권과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가 개발비와 통상이윤 수준이며 외국법인이 사후보증해야 한다.
2,252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3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국제조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와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종합과세된다.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2,254
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는 어떻게 본점경비로 배부하는가? 본점경비배부방법은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본점의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타방체약국과에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가 부담한 서울지점 주재원 임차료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판매비·경영비·일반관리비 중 정해진 수입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부한다. 분자는 타방체약국 내 판매거래 수입이고 분모는 본점 등의 전 세계 판매거래 총수입이다.
2,255
외국상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의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
과세대상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7
네덜란드 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시운전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설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다.
2,258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와 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중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국제조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검사업무를 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와 지점의 업무량과 직접비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합리적인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재판매가격법·원가가산법을 우선 적용하고, 불가능하면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259
스웨덴 대표팀의 국내 경기 대전료는 과세되나?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국가대표팀의 국내 축구경기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스웨덴 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대전료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2,260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여부는 조세협약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61
양도소득 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3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호주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4
미국기관 인증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ISO-9001 인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기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265
인도 거주자의 송금 생계비는 국내에서 면세인가? 교육 훈련의 목적만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국제조세 - 199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 거주자가 본국에서 송금받는 생계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계유지비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교육·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거주자에게 송금된 금액이어야 한다.
2,266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7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미술관과 국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8
미국 일반인의 국내 교수활동 보수도 면세되나?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교원이 아닌 미국 거주자가 국내 대학 강의로 받은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2,269
미국 설계법인의 기본설계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국제조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해외건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270
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271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72
미국법인의 병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국제조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2,273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
설치·교육·유지관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활동 대가, 항공료 및 체제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 됨
국제조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함께 받는 설치·교육 및 유지관리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문활동 대가와 항공료·체제비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다.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지급받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이어야 한다.
2,275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6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에 대한 대가는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국제조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도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발·제작하도록 의뢰한 경우이다.
2,277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8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감면기산일은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
영국법인에 지급한 도면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조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한 부품 조립·테스트용 도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면에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ㆍ영조세협약상 Know-How의 포함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2,280
유엔 직원퇴직기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는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
국제조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관련 세금 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ㆍ재산ㆍ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내 간접세를 면제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2,281
미국법인의 가스안전관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2,282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3
연구자문 항공비·체재비도 과세대가인가?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연구자문용역 대가 중 항공비와 체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비와 체재비를 연구자문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2,284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국제조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2,285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국제조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88
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2,290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2,291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2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93
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정보의 독점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계약상 독점사용권인지 뉴스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일반적 정보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94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국제조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2,295
프랑스법인의 디자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개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불조세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6
반도체 장비 설치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반도체 제조장비 조립·설치 작업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고 공사 또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계약의 작업이라도 한 단위의 공사라면 공사별 존속기간이나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으로 판단한다.
2,297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며 지급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2,298
개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는 과세되나?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포괄적 권리 취득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디자인과 사양을 기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다.
2,299
6개월 이하 케이블 보수공사 대가는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해저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기통신설비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공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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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디자인과 샘플 제작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구매활동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