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97회신일 1996.05.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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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3

본사와 지점의 업무량과 직접비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수출물품 검사업무를 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와 지점의 업무량과 직접비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합리적인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재판매가격법·원가가산법을 우선 적용하고, 불가능하면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본사와 한국지점이 각각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중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본사와 한국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중 합리적인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7 (1996.05.23 회신),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3)
원 제목: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