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01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이 입주자에게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법인이 지분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발행 방식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1235-894, 1979.03.31.이 제시됐다.
22,902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으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3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계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서 일정률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04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5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6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당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실제로 분양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하거나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실제 분양 시점이 공급시기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임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2,907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908
기존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216, 1990.09.14가 제시되었다.
22,909
공동연구개발 경비 분담금은 과세되나?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에 쓰는 경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받는 경비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10
대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용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뒤에도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22,911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22,912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2,913
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부가22601-93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914
약속어음 부도확정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22,915
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와 동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16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22,917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세되는가?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판매소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고 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22,918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19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담보물건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자산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2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부가가치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22,921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과 다른 장소에서 시작한 새 사업의 등록 처리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현황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2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3
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24
주한미군 차량 수리비에 부가세가 발생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9, 1994.05.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유 차량의 정비 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부가46015-1079, 1994.05.2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925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6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와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면적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2,927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2,928
개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과 법령상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9
수입 완제품 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2.14일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는 비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2,930
천일염을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387, 1992.09.05.)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구입해 가공한 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387, 1992.09.05가 제시되었다.
22,931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의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산하 사업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32
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33
재건축 조합원의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붙는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건설용역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2,934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35
수입 야생 난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야생 난초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 난초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해 꽃을 피워 판매하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36
조합원 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총연건평 중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2,937
계약변경된 설계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동 설계에 의한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계약에 건설용역을 추가한 경우 설계용역이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당초 설계용역만 제공하다가 그 설계에 따른 건설용역도 제공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22,938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2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939
폐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곧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사업자가 폐업신고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신고했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40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구장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변경사항 신고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사업은 실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1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고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2
공항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5,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035, 1994.05.21.)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버스 면허를 받아 제공하는 여객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35, 1994.05.21을 제시한다.
22,943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분의 경정 방법과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과소신고는 경정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일정액을 공제한다. 추계경정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며 공제액은 매입세액의 100분의 5이고 납부세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4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5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재단법인 ○○재단이 ○○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공원내의 전기에너지관을 대리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수탁계약으로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에너지관을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946
반환되지 않는 가입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644, 1991.05.24)
부가가치세 - 199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선방송 약관상 반환되지 않는 가입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947
타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며 타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48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22,949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50
보세건설물품과 별도 설치용역도 함께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와 별도로 공급받은 설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시설재ㆍ설비재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된 설치용역은 과세된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신용장 합산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