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51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252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있어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묻는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지만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세액 초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53
부동산 임의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는가?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
법인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종합병원 부동산을 임의평가할 때 재평가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의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가 아니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임의평가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254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2,255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6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57
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인 독크와 안벽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독크와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22,258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최한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연수입은 법인의 수익이고 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이자 연예인의 수입금액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2,259
의과대학생·수련의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 및 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질의의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60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외화채권이므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와 주재원 사택의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 처리를 묻는다. 해당 보증금은 외화채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61
합병 관련 소송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시 계류 중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통상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착수금·사례금은 지급일의 손금이며 피합병법인이 부담했다면 그 법인의 손금이다.
22,262
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수용대상 토지 양도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 양도 때 받은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특별부가세상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4, 1985.01.31을 제시했다.
22,263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신고 재산목록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22,264
분양주택과 임대한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신축업자가 시축한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한 경우 1년 간의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동 상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업자의 분양용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임대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65
경작조합비와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인가?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조합비와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 나의 경우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인삼사업법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2,266
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청산단계에서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학교 재원부족으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부족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67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8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9
고정자산 관련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기계장치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270
건축 취소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건물 건축목적으로 건축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 등으로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해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해야 한다. 계정과목과 비목은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2,271
회수 제품 손실과 채권 포기는 손금인가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당초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과 미회수된 채권과의 차액(손실)은 회수하여 판매한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일부를 포기하는 경
법인세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제품을 회수·판매한 손실과 조기 회수를 위한 채권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과 미회수 채권의 차액은 회수·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22,272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274
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혜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5
재고자산 품목구분 변경도 평가방법 변경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대상 품목구분의 변경이 평가방법 변경인지 물었다.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2,276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7
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민속박물관의 입장료 수입과 질의 2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질의 2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278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의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장타일 교체에 관한 고정자산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279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수정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1985.9.27.)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법인세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04, 1985.10.28이 제시되었다.
22,280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촉한 고문직의 직제 상 성격, 고문의 담당업무, 근로의 제공정도 및 고문퇴직시의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퇴직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1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중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기존공장 개조비의 취급을 물었다. 기존공장 개조에 드는 금액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2,282
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 임의평가차액을 물었다.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283
질의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284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285
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도로의 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86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2,287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288
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
법인세 - 198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때 방위세 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30%를 적용하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289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본세에 한한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2,290
모든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 대상 판단에 포함되는가? 장기차입금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을 판단할 때 장기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장기차입금은 자금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장기차입금을 뜻한다. 장기차입금이 지정고시 제6호에 해당하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22,291
12시간 이상 사용분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 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계상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시간 이상 사용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0...21이 제시되었다.
22,292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약정이자를 수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93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의 기타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94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한다.
22,295
신축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추가 질의사항을 물었다. 상가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며, 질의 2는 판단이 곤란하다. 상가 각 층을 등급별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22,296
시민공원 조성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설과 관련해 지급한 시민공원 조성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시민공원 조성금 지급이 골프장 개설 내인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2,297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98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계상한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를 1년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9
거래실적별 판촉장려금은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촉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2,300
개인과 공동으로 토사석 채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성격 및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와 손익분배방법 등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업을 개인과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조합의 성격,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여부와 손익분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