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
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2,202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가압류강제집행불능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2,203
실명 개인투자가 납입액도 증자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일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04
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 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필한 뒤 다시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이다.
22,205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06
감면·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감면대상토지인 A의 과세표준은 800원(1,000-300×1,000/1,500)이고 과세대상토지인 B・C의 과세표준은 400원(500-300×500/1,500)임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토지 A와 과세대상토지 B·C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A의 과세표준은 800원이고 B·C의 과세표준은 400원이 타당하다. A는 1,000-300×1,000/1,500, B·C는 500-300×500/1,500으로 계산한다.
22,207
단체퇴직보험료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 사용인의 실지 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 안분 계상함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판매비·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실제 근무내용 귀속에 따라 각 비용으로 안분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다.
22,208
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채권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2584, 1984.08.07을 제시하였다.
22,209
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 구입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0
기말제품 매출 익금산입 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말제품재고의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익금 가산하는 때에는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당해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제품 관련 매출액을 익금가산할 때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를 물었다.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해당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기말제품재고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1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실질적인 차용인은 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이 제시되었다.
22,212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213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4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5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6
후속연도 귀속 손금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법인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될 때 처리할 연도를 물었다. 1983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한다. 1982년도 익금가산사항이 1983년도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217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8
월차손익 계산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법인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손익을 계산하는 법인의 제품·재공품 등 재고자산 평가와 기장 방법을 묻는다. 재고자산은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가액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기장한다.
22,219
월단위 이동평균법도 이동평균법 평가로 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로부터 계속하여 월단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월단위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220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21
특수관계자에게 무수익자산을 사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 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해당 취득에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22
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금 부인누계액이 매출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223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24
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개업비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1982년 1월 1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한다.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질의의 처리방법은 적법하다.
22,225
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경정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실제 귀속자의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한다.
22,226
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으로 볼 수 있다.
22,227
운용리스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28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무상 취득했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상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2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229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인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개인 명의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230
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 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 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 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회계처리는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인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등 실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에서 해당 경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한다.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 출장 중 필요한 경비에 관한 계약이 전제된다.
22,231
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기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232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33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계정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22,234
저가 양수법인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가 자산거래에서 양수법인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도 양수법인은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22,235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가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면 그 법인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22,236
특별감가상각비를 매월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차손익 계산하는 경우는 매월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안분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며 월차손익을 계산하면 매월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7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38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1) 사무소・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39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의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0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연수는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페이로다 및 쇼벨의 내용연수는 견인차・기타의 것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믹사트럭·펌프카와 피이로다·쇼벨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믹사트럭과 펌프카는 특수자동차, 피이로다와 쇼벨은 견인차·기타의 것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41
사용인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2,242
질의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내용년수는 5년이 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원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243
허위 공사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공사수입금액은 익금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 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액 허위 계상한 공사수입과 대응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허위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허위 공사원가가 공사수입을 초과하면 그 초과 지출액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4
합병 전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완료된 공사에서 합병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245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 환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과 외화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해당 외국환은행의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회계처리 기준은 해당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 등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2,246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247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48
재고자산 매가환원법은 품목별로 계산하나?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할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매가환원법은 재고자산의 각 품목별로 적용한다.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22,249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0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의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