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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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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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1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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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3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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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4 승인받은 관광목장 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갖춘 관광목장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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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5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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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6 영세율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서에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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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7 부업축산농가 사료 공급도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업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때 조기환급과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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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8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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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9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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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1 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골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에는 안분 기준을 제시했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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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2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일반폐물 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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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3 학교법인 수련장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련장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련장 신축과 집기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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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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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7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구조개편과 내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제되는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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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8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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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9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무역업을 제외하고 농장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 자산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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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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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1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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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2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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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3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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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4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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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5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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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6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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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7 낙찰 제외 후 받은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받은 설계비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시행령과 보상요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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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8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시승 목적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구매 희망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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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9 주택단지 유치원과 상가 공사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1,981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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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2 조기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세액과 같은법시행령상 납부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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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3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사업은 비영리 예술·문화 기여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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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4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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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5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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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6 리스이용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리스이용자 모집이나 집금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활동은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 또는 집금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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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0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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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2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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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3 도서에 첨부한 테이프나 CD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나 CD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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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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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5 타인 재산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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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6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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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7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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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8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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