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유찰된 공매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공매 가능 기간을 물었다.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대행 의뢰는 세무서장이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수의계약 공매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52
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는 재차 압류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
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2,154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 - 200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고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2,155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공무원연금법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 보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6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해당 부과처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임.
국세기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 부칙에 따라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2,158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압류 전에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9
건설기계사업 신고 수리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나?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은 형식적 용어와 관계없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0
현금도 예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되는가? 현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 국세기본법상 예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현금은 예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된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2,161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국세기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범위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중요자료로 산정한 포탈세액 구간별로 15%, 10%, 5%를 적용해 1억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포탈세액은 적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산출세액과 포탈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2,163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164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국세기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의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후순위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는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2,165
어느 사업연도까지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연도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모든 사업연도가 대상이다. 국세부과기간은 세목별로 다르며 원문은 통상 5년, 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라고 밝혔다.
2,166
시설관리 위탁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업양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운영 위탁관계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위탁관계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2,167
확정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2,168
조카의 남편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국세기본 - 200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조카인 질녀의 남편 사이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169
국가와의 리스료 수령에도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료를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의계약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 국고 부담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모든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0
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국세기본 - 200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후의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처분 후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2,171
담보권 설정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자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 우선권의 판단 근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당초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이 제시됐다.
2,172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173
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국세기본 - 200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법정기일 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피압류조세채권을 우선징수할 수 없다.
2,174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국세기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2,175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6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가 신청·승인에 따른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가관리사무소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177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8
법정기한 후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외국법인의 본점은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외의 다른 지점은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질의의 타당한 견해와 법정기한 후 제출한 서류의 효력 부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1·2·4는 각각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중대한 조세행정 장애나 탈루혐의와의 명백한 연계 등이 타당한 사유의 예다.
2,179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
국세기본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된다.
2,180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2,181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나?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 - 200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2,182
새 감정가액으로 재공매할 수 있나요?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해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감정가액으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그 50％ 해당가격을 한도로 하여 재공매가 가능함
국세기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감정가액을 결정한 뒤 재공매할 수 있는 가격 한도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83
다른 재산 압류에도 확정전 보전압류 효력이 있는가?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행된 압류에 대하여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있음
국세기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확정전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84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30. 이후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185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0.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외부 제공 가능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2,186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납세자의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때 공단에 자력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8
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동업자로 참여한 날인 2000.3.1 이후 발생분이다.
2,189
제2차 납세의무의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사업양도ㆍ양수란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190
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191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2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임야를 무상 사용하는 건설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납세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3
담보권이 있는 상속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경매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한다.
2,194
관할세무서 변경 뒤 후속 처분은 누가 하나?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 - 200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제 개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바뀐 경우 후속 처분의 담당 세무서장을 묻는다.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후속 처분도 처분 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야 한다. 각 세법상 납세지의 관할이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2,195
납세의무 승계가 대표자 상여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국세기본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여처분 가능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별도의 구체적인 상여처분 요건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2,196
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된 토지를 압류한 뒤 수용된 경우의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 새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조치를 해야 토지보상금에 관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2,197
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을 언제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
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을 때 누가 납세증명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가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9
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200
공유토지 분할 후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한 명의 지분이 압류된 뒤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의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미친다.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정하여 압류를 변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