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4회신일 2000.02.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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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3

토지보상금에 대해 새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처분된 토지를 압류한 뒤 수용된 경우의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 새로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조치를 해야 토지보상금에 관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된 토지를 압류한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문(원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된 토지를 압류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체납처분 절차

회답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4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압류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다시 압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3)
원 제목: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