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

징수하려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세무서장의 압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용인지 채무담보용인지에 따라 압류 효력이 달라진다.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질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와 그 이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

회답

가등기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져도 피압류조세채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될 수 없다.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이후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본등기 후에도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2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회신), "가등기 뒤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