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남편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2회신일 2000.03.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카의 남편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8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조카인 질녀의 남편 사이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 사이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2 (<time datetime="2000-03-18">2000.03.18</time> 회신), "조카의 남편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65)
원 제목: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