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18회신일 2000.04.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2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다.

반복 유찰된 공매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공매 가능 기간을 물었다.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대행 의뢰는 세무서장이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수의계약 공매가 가능하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제62조에서 제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제1회 공매 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회 공매후 1년간이라함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는 요건과 ○○공사에 의뢰한 공매의 유효기간.

회답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는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회 공매 후 1년간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

○○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18 (2000.04.22 회신), "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20)
원 제목: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