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0회신일 2000.03.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해당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무소가 신청·승인에 따른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사무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가관리사무소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0 (<time datetime="2000-03-14">2000.03.14</time> 회신),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53)
원 제목: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