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48회신일 2000.04.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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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0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업권을 압류한 이후 그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상 등록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압류처분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본문(원문)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당시 광업원부상의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친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압류 당시 광업원부상의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8 (2000.04.10 회신),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61)
원 제목: 광업권 이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