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901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거래분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서류를 미등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제출해도 해당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2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3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학술·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5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6 할부카드 대납·수금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사업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출금액의 70%를 타사에 현금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지로통지서를 발급해 수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7 할부카드 대납·수금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할부카드 결제금액을 대납하고 소비자에게 수금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팩토링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6, 1994.01.07.의 내용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0 예정신고 누락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1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3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4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저지방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5 부동산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6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 및 을·제3자 간 거래내용을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7 면세 본사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본사와 과세사업 사업소가 있을 때 본사를 겸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본사를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으로 본다. 본사가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 지원 재화를 일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9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0 국가 등에 금전을 기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금전 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1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2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3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다른 사업장 반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5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6 과세사업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7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팔 때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을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과세 여부와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9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0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 계산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분양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1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4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에 장착된 카메라 등으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5 어떤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만 있고 회답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갑설은 생활폐기물만, 을설은 일부 사업장폐기물까지 면세된다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6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7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8 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9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0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1 직영점 공급 때 주류판매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더라도 주류판매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류판매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2 건조해 가늘게 자른 오징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오징어를 가늘게 절단해 공급하거나 조미해 급식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게 건조·절단한 것은 면세되지만 조미한 오징어와 급식용 공급은 과세된다. 조미한 오징어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3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4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5 설립허용 없는 보육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용을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설립허용을 받지 않았다면 면세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요건과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6 사업양도 뒤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개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8 조합과 어촌계를 거쳐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1,950 수산물 양식·단순포장 수출 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양식하고 단순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뒤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얼음조각은 수산물의 부패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포장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