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1
기사·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자격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2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03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4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605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06
본점 계약 후 지점이 납품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용역과 제품 인도를 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된 사업장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인도하면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21,607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용 선박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08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9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21,610
일시적 위탁가공 원재료도 의제매입공제되나요?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위탁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만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21,611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612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13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1,614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 공급자는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1,615
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6.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할 때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사육두수별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616
골재가공 시설 사용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가? 골재가공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납품하는 경우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가공 시설을 이용한 외주가공 또는 직영가공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사례1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사례2·3·4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으로 분류한다.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지, 그 시설로 직접 가공·납품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21,617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8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19
간이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96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제도 시행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제도의 시행 시점을 안내한 문서이다. 간이과세제도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문은 제도에 관한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620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은 부가세가 다른가? 신용정보업자가 타인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조사·제공 업무와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각 업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1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주광역시가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광역시가 공동구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는 공사비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주광역시가 직접 협약하고 분담금을 직접 받아 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2
두 사업 중 하나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23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 시점에 교부한다.
21,624
단말기 전환장려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이동전화가입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전환 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전환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전환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21,625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6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7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공제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신청 지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628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9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21,630
신고한 엔지니어링단체의 재화 공급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화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631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 발생일이다.
21,632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4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35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개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고 수요자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6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37
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차감 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차장 관리만 대행한 것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638
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관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범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 지연으로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받는 벌칙금 명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39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0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641
주택 규모에 따라 철거용역 과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이 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42
제조한 창호를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철 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창호 등을 공급하고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급에 부수한 설치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설치시공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43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44
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농어촌정비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5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장소에서 두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며 건축 관련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46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7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648
공동자금 대부 알선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부하여 주고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공동사업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자 상당액은 은행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49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0
소비자 공급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가 정해졌는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적용범위는 국세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