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1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02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03
차등배당결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차등배당결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604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5
재개발사업 비용은 공사원가로 인정되나?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공사원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판단기준을 참고한다.
21,606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07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608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21,609
영화상영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법인이 일정 기간의 영화상영권을 취득하며 지출한 금액의 비용처리를 물었다. 지출액은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영화제작자와의 계약으로 일정 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21,610
수익·비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기준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1,611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12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대인의 사업연도별 기본리스료 수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도록 일수 또는 월수 비례로 계산한다. 리스기간에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1,613
해외기밀비에는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밀비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규정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614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15
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 거래, 사전약정 지급금 및 절단 스크랩 공급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인 대상이고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절단 스크랩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6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7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 - 198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와 가지급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21,618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19
발전소 건설계약의 수입금액 귀속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금액 계상 주체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620
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21,62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22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속년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속년수의 범위를 물었다. 근속년수는 임원이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23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법인세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익과 손비 귀속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21,624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특별부가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상가 분양은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25
외화 납입금의 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 송금액의 환율 차이에 따른 자본금 처리를 물었다.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1,626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7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한국조선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28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쌍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 당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다면 양도가액은 해당 감정가액이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한다.
21,629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기업의 설립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30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631
보험료의 손익산입 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어느 연도에 손익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13…9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1,632
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당해 연도 비용배분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손금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이다.
21,633
기술도입 지출은 시험연구비인가 취득원가인가?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 등에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 지출은 시험연구비로, 자산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장건설이나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21,634
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자산 이외의 토지 등(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을 토지 취득이나 운영비에 쓰면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 취득이나 법인회계 운영비 사용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자산 외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금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35
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기부금 부담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36
일부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만 양도하고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회신은 취득가액에 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21,637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8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와 관련 퇴직금 문제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르고, 질의 2는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1,639
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외국인투자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40
특별상각 규정에서 공휴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규정의 공휴일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1962호로 1986.9.1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1
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자산 합산 신고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득22601-23·재소득22601-993·법인22601-743을 제시했다.
21,642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과 그에 대한 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승계 대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포함되며, 질의 2에는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21,643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대손이 아니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44
자동판매기 장소사용대가는 손금인가?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장소사용대가는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조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21,64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준칙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6
댐 건설성금과 자산 구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성금과 서화·도예 구입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건설성금은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고 자산 구입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서화·도예 등 자산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47
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불이행에 따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경정에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8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0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