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A, B, C,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 법인 사이의 출자관계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을 묻는다. 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52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환급금 차액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21,053
매출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면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4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5
개인사업 양수 후 제조한 물품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제조·인도한 물품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익은 물품을 직접 제조해 인도한 법인의 수익으로 한다. 법률상 또는 명목상 귀속과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1,056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1,057
상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21,058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거래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059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60
임대자산 중과 취득세·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처리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시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21,061
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할 때 적정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물었다.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도 판단 기준이 된다.
21,062
자본준비금에 기타 자본잉여금이 포함되나요? 자본준비금에는 기타 자본잉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과 관련하여 자본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063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4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5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1,066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매출한 뒤 가격을 확정할 때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1,067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아동의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경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8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익금 산입액이나 처리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069
임차 대지의 구축물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한 타인의 대지위에 법인의 구축물을 설치한 경우 동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임차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의 대지에 설치한 법인 구축물의 일시상각계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1,070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 198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071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2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21,073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4
토지 사용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려고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 사용 목적의 철거라면 건물 장부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실제로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철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075
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투자 준비금 등을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인지를 물었다. 준비금 손금계상특례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이라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결산서상 손금에 넣은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76
법인이 대납한 주주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요?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서 법인이 대납한 주주의 소득세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1,077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78
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의 하역·운송을 위해 설치한 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따라 판단한다.
21,079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방법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080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1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관계회사 간 전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82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는 비업무용인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한 상가를 준공 후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여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이상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일시임대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의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083
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 불 산입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21,084
법인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동 방위세도 함께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21,085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2563(1983.07.21)이 제시되었다.
21,086
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약정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난 경우 결제일 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부도로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21,087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8
매매목적 자산도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가?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에 의거 재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목적 자산은 재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액을 경정한다.
21,089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90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091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2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93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094
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이어야 한다.
21,095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8, 1985.01.10이다.
21,096
출자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관계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부금 회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과 대부금 회수에 관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7
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1,098
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99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00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