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1
결산조정 준비금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02
조합 행사비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용을 단체 또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나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낸 섬유대축제 행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행사비 할당방법과 납부시기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703
도급금액란에는 공사별 총액을 적어야 하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 서식) (19) 도급금액란은 공사별 총 도급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도급금액란에 어떤 금액을 기재하는지를 물었다. 도급금액란에는 공사별 총도급금액을 기재한다. 대상 서식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6-1호서식의 도급금액란이다.
20,704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20,705
출자관계에 있는 갑·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 법인과 병법인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거쳐 출자관계에 있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을 법인이 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갑 법인이 을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각 단계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0,706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 증축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커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공장 내에 추가설치 하는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증설에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과 기계설비 추가 설치가 증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건물이 되는 대규모 증축은 증설이 아니나, 종전 제품용 추가 기계설비는 증설이다. 신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도 증설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20,707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립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한 국립○○전문대학부설 ○○연구소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부설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에는 법인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국립대학 학칙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연구소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708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법인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라목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당사자 간 약정과 거래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어야 한다.
20,709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
20,710
동일 제품용 기계설비도 증설·개량인가? 기존공장에서 생산하여 오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다만 증축면적과 기존건축물 면적이 불분명해 증축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711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12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13
어떤 토지가 기지개발구역 내 토지인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지개발구역 내 토지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714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5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75, 1987.03.04를 제시했다.
20,716
차량 매각 시 미경과보험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차량운반구 매각 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미경과 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 시 미경과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경과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20,717
재평가자산에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날의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904, 1988.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0,718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9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기존 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720
준비금의 전기손익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투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
법인세 - 198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625, 1983.10.25가 제시되었다.
20,721
만기 후 받은 정기예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예금의 약관에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인 예금주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청을 전제로 한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은 실현된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 이후 전액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722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급여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게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부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주식취득 대출금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조합원이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723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공모 때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게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24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725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6
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8.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관련 규정과 별첨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27
법인이 낸 정당 당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정치자금 관련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3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728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20,729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30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31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0,732
종업원 상조회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의조직인 상조회에 고철매각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상조회 법인격과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33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건설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734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35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증자소득공제규정 적용 시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 변경등기일로부터 36월이 경과한 증자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기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액을 증자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증가 자본금액은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자본 변경등기일부터 36개월이 지난 증자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36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37
매출가액에서 뺀 에누리는 판매부대비인가? 물품 판매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거래금액의 결재조건,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물품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38
법인세 과세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20,739
1982년 발행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비과세인가?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6월 30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어야 한다.
20,740
사업 양수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하나?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기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시 당해 종
법인세 - 198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종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한 경우이다.
20,741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20,742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43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44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5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 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46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747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한 기존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을 폐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8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시가의 정의나 구체적인 산정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20,749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50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