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전기손익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1회신일 1988.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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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의 전기손익 수정은 임의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31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625, 1983.10.2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투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 (법인1264.21-3625, 1983.10.25)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25, 1983.10.25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경우의 처리.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3625, 1983.10.25)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1264.21-3625, 1983.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1 (<time datetime="1988-10-31">1988.10.31</time> 회신), "준비금의 전기손익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59)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환입액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