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1
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52
국가에 무상 기부한 자산은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점용허가로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할 때 그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은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653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에 대한 확인이 공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54
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 중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55
합병 당사자 간 채권채무 상계는 채무면제인가요?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호 채권·채무 상계가 채무면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계는 채무면제액이나 채권포기로 보지 않으며 미지급이자 질의는 회신할 수 없다. 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20,656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657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차액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를 참고하도록 했다.
20,658
산림계가 임야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계가 소유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임야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5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0,660
미등기 분양 상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된 미등기 상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0,661
청산법인의 토지 양도계약서도 제출하나?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청산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에 따른 청산법인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2
원양어선 공급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인가?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외화획득사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원화 수령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3
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청약예금 자금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64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원가 계상분과 특별손실 계상분의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액은 제조원가로, 초과액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5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6
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가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것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667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0,668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9
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기계장치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인지와 관련 기본통칙을 확인해야 한다.
20,670
공사감독 직원 급여는 어디에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독 직원의 급여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급여와 제비용은 업무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71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하고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72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을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20,673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고, 이후 기
법인세 - 198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5.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0,674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 공제할 금액에는 법인세과표준의 갱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동 증가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추가 공제되는 증자소득공제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하는 금액은 공제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5
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와 제품 정보를 넣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대상 물품은 상호와 제품의 명칭·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이다.
20,676
용지매입 잔금 연체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매입 시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677
신발업계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업계가 출연하는 분담금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411, 1985.11.14.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0,678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79
사업연도 중 자산 취득·양도의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취득일이 속하는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593, 1982.08.02.가 제시되었다.
20,680
미지급금 일부 면제는 채무면제익인가?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 중도해약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와 면제액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면제일은 확정된 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하여 부채가 감소한 날을 뜻한다.
20,681
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82
양주원액 수입용 오크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주원액을 수입할 때 사용된 오크통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 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되, 회수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내용물 사용 후에도 재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용기가 대상이다.
20,683
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84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의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기본통칙 부칙의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산이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면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규정의 적용순위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85
신기술 위탁개발 비용은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 지출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20,686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87
묘지분양 수입의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분양 수입이 고정자산·이용권 매각 또는 임대료 수입 중 무엇인지 물었다.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이다.
20,688
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20,689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법인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690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91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92
임차인이 낸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선비는 건물의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에 적용된다.
20,693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1264.21-2284, 1983.07.02이다.
20,694
미지출 선일자수표의 선급금도 설정채권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표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20,695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20,696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실질 지급내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조회의 법인격과 보조금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97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98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99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00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 원가도 포함되나?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원가)이 포함됨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 상품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인 원가가 포함된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