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1
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폐업하면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은 뒤 공장폐업 신고를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60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502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불능조서 작성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서 작성과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03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누구의 자산인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누구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504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외벽에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 건물부속설비 중 (5)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벽에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건물부속설비의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설비에 관한 결론이다.
20,505
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20,506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507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8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외부조정신고 대상인가?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요건을 갖췄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고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유만으로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509
장기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에 관한 처리다.
20,510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1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고 법인22601-2702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20,512
주식취득 범위에 출자금도 포함되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와 관련된 주식취득 범위를 물었다. 주식취득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13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20,514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15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은행법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16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7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증설범위에 해당되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518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방법 대신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312, 1988.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20,51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0
외국선박 대리점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20,521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2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23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토지가 예비군훈련용으로 상시 계속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0,524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25
법정내용연수 후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가액에 합산하며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26
기업합리화 적립 대상액은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액 계산 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을 물었다.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두 증자소득공제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이다. 두 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7
준비금 자본전입 때 주당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 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구 주식1주당 장부가액/1+구 주식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을 물었다. 신·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28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9
무연탄 저탄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법인이 무연탄 저탄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530
CMA 예탁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에 따른 예탁수수료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예탁수수료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어음관리구좌의 예탁금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531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532
주택자금 대부와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부와 사택 무상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3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이 오류·탈루인지를 물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오류·탈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때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4
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 시 발행 총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5
거래처 이재민에게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인가?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매출채권을 채권액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금에
법인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이재민에게 한정하거나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접대비이며 매출채권을 저가 양도해 생긴 양도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양도차손 결론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0,536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 하는 소득,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의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38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9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신청의 승계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540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41
가공재료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재료와 관련한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재료의 계상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재질의하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542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0,543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20,544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545
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주면 익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담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담보 제공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담보제공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546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와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비·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준 소득은 전액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이다. 다만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47
약수 채취용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는 광천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광천지는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에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8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549
합동운용금전신탁 전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704, 1988.09.20.을 제시했다.
20,550
잔여재산 분배로 난 투자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그 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