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1
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해산 시 인계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양도차익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인계할 때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다만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며 포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20,402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03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이 어느 시점의 이율인지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20,404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0,405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 대가와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06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7
법인이 타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와 법인이 대신 부담한 타인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고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08
증축 연구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맞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연구소 건물가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52, 1987.09.19 회신문을 제시했다.
20,409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10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11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비교육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종전 취득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12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13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 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해당 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671과 재소득22601-147을 제시했다.
20,414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5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재료 기계부품 연구용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0,416
차량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를 때 명의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의 계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이나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417
신축호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신축호텔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교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사업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8
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0,419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20
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목적의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20,421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유소를 새 주유소로 이전하는 동안 사무실로 사용한 토지·건물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한 건물을 이전 기간에 법인 사무실로 직접 썼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 사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2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23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자산 부족액 처리와 관련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24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 사업연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5
카드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426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소유주식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단순히 무상 기증한 주식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주면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7
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쓰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428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차 증자의 자본재 과소증자 사유가 불분명하여 그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29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0
특별부가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에 기타부대비용과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회답이 없다.
20,431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효익을 유발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조사 용역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구분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20,432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납부자가 동종 영업자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433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어음결제기간까지 대금을 늦게 받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34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으면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신고액에 포함됐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35
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뒤 입장수입이 적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확정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436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산입되는가?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에 대한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인도 장소까지의 물품 운반비를 수익 대응 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비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된 물품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437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20,438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20,439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우수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추천한 자녀의 교육비나 장학금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20,440
매출실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 매출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41
무상기부 자산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소득22601-266, 1988.03.25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20,442
외자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소득공제와 개업기간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 증자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업기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20,443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신축 판매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44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5
대리점을 통한 무상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인가? 수입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품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물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표ㆍ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과 광고 목적의 취급상품 공급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446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의 내용 연수는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 기타의 제지설비내용연수와,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판지 설비에는 기타의 제지설비, 골판지상자 설비에는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20,447
분실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448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49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0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