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2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제시된 각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953
익금산입을 취소하면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표준 재경정으로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면 그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등도 취소된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954
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지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비가 아니다. 결론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55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6
판결로 소멸한 지급의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에 관한 처리이다.
19,957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58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59
임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72(1987.01.14)를 제시했다.
19,960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1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고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한다.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62
신주와 구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9,963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4
납부기한 연장 시 자진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5
기숙사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흥설비인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흥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흥설비인지 묻는다.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해당 유흥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66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44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67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8
회원 수산업협동조합도 중앙회에 포함되나?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업종별·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69
법인 취득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19,970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971
사택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24, 1988.09.14 회신을 제시했다.
19,972
법인 부동산을 개인이 쓰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개인이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19,973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74
공동기금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 귀속을 물었다.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한다. 각 회원사의 수익 금액은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9,975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76
주식배당 취득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본다.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77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관련해 같은 대지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증설·개량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78
반환되지 않는 임차 권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 해지 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시지 받는 권리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권리금의 손비 처리와 수령 권리금의 익금 시기를 물었다. 지급 권리금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수령 권리금은 수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급액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79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무엇을 뜻하나?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재평가에서 재평가세와 대외부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를 뜻한다.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19,980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981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982
밖에 개설해 기부한 도로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밖에 도로와 관개수로를 개설해 기부한 비용이 공장용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장용지 안의 국가·타인 소유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외부 시설을 개설해 기부한 경우이다.
19,983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
법인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와 명도지연 손실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미수이자는 약정서와 법원판결에 따르며 명도지연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해야 한다.
19,984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5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6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상적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대가가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7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인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가 토사석 채취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014, 1989.08.17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88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89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990
고정자산의 사업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의 사업 또는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를 때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991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운용리스계약에서 임대인의 기본리스료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521, 1987.06.08이 제시되었다.
19,992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93
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상 목적으로 부담한 해외관광 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상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19,994
토지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19,995
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뒤 반환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62(1985.08.27)가 제시됐다.
19,996
종업원 재해배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중 사고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8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97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실제 귀속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과 법인의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9,998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99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20,000
균등운용리스의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운용리스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익인식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익인식기준은 첨부 회신의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