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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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판결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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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한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2년이나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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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기존주택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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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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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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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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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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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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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본문에 수록된 참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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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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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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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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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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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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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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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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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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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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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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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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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계약 당시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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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978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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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자녀가 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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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해외이주 후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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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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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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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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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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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자체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도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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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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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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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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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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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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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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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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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소유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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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에는 현행 비과세요건으로 3년 보유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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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2,000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중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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