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1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02
상속지분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상속지분을 인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지분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상속지분 양도와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한지 여부이다.
19,303
양도 토지에는 어느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문은 1992.06.30 양도 토지에 1995.06.30 고시된 1995.01.01 기준 지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19,304
다가구 재건축주택의 미거주 부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다가구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05
준공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 취득일은?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축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명의신탁시기도 해당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306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07
영업용 건물 안의 부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지역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8
임대한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연립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으로 일시 임대한 뒤 팔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309
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19,310
세대합가 시 부모의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요?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연령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11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 전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2
상속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313
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4
배우자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15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316
공장을 나누어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새 공장을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양도·준공 및 사업 개시를 마치면 당초 공장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일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양도와 준공·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17
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8
감면신청 없이도 수용 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여야 한다.
19,31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은 피상속인의 해당 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별도 세대인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20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다.
19,321
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9,322
환지된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가? 종전토지의 면적(㎡)에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당시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에 90년 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과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등급가격 비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1990년 8월 30일 현재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한다.
19,323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토지의 면적(㎡)에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당시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에 90년 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이전에 취득하고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에는 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19,324
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가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325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6
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327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9,328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9
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19,330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9,331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용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외관상 영업용 건물 안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33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33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9,334
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19,335
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에 피상속인 기간도 넣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6.01.01. 시행 개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19,336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7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19,338
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군인에서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9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 동 지구내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당해 계획을 수립한 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실시계획의 인가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시장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그 고시일을 실시계획 인가로 보고 다시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9,340
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의 면적·가액 요건과 공유농지 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미충족 농지는 비과세되지 않지만 공유농지도 대토자의 소유지분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4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2
노후 주택 멸실·신축 시 비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임대에 공한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343
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344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19,345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 및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9,346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19,347
철거된 무허가주택의 재개발 중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주택(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관련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8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해로 붕괴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붕괴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남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실질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9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라면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종전부터 재개발지구 내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19,350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의 1세대 1주택 범위를 판단할 때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