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
법인 설립용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규정은 연계되나?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관련 규정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상 상관관계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02
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뒤 일부를 해체·재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하고 면적 증가 설계변경 후 일부를 재시공한 경우이다.
19,103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9,104
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
19,105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06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 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금액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19,107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108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19,109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배서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에 포함된다.
19,110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11
면세 주택용역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12
매출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해도 두 가산세가 붙나?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빠진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 누락된 합계표를 제출해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이 누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113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1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19,115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최초 확정신고 뒤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17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18
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거래상대방은 같은 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 등으로 발급된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무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19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법정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법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20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과세관청에서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된 뒤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121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2
광고비가 공통매입세액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비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3
매입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그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24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투자자문회사가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이나 피시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5
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 전화음성정보나 PC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6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가? 농업용난방기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난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27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9,129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30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31
채무잔액확인서의 채권도 부도 사유로 공제되는가?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채무잔액확인서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32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33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잘못 교부받아 공제하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34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개발용역도 면세인가요?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자기 용역에 포함·완성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35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축물의 일괄 양도계약과 양도자의 철거 승낙이 있고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36
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 공급할 때 공통사용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37
공동사업자별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138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39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40
직전기 공급가액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직전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증액 수정 시 공급자는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며 공급받은 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4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42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 새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43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지급한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19,144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19,145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간판 등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6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하천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7
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를 안분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준공일 또는 그 전의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8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9
건설공사의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건설공사의 보험료와 시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모든 대가에 포함되며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다.
19,150
재건축조합 대여금 회수액에 부가세가 붙나? 건설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권 양도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대여금 등을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비·조합경비와 그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건설회사가 시공권 양수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