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1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002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03
소액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과세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5.07.01 이전 명의신탁분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19,004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팔면 양도세가 붙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사안의 토지 발생소득도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19,00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19,006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청산 전에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전에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사회통념, 거래관행, 구체적 정황 및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19,007
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의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규정상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및 990㎡ 이상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9,008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09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기관 양도에서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10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과세·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011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19,012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9,013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 요건 해당 여부는 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일정한 자경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일과 취득ㆍ양도 시기 및 양도일 현재의 거주ㆍ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014
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03.15 전 양도분은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06월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해야 비과세된다.
19,01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19,016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17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18
1990년 9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분모에는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19,019
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20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21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022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단순히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뒤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3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해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단 시점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이다.
19,024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19,025
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19,026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8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만 인정되며, 일정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특례와는 구별된다.
19,029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30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31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32
세대원이 살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9,033
재개발 분양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사례는 1세대2주택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어야 한다.
19,034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법령 모두를 말한다. 명의신탁과 투기목적 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35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신축 중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공부상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036
공공사업지구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1979.01.01 이전 취득, 1995.12.31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37
법인전환 2년 후 자산 처분도 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양도소득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처분하면 기존 면제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038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분에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39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40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이다.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1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9,042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해도 양도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19,043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취득대금 청산일이지만 조건부 취득은 조건성취일로 본다. 가등기계약의 조건과 대금청산일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4
조건부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양도와 대금청산 후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양도는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계약 조건과 대금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하며, 청산 후 사적인 지급정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45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부동산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19,046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인가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47
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농어촌특별세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048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재차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있고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9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 배율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초과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0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