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1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002
변호사 사건착수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이 손금인지 자산 취득원가인지를 물었다.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003
외국법인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출 규정은 주주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은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19,004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이를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9,005
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1부터 1990.12.31 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9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9,006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도 주택으로 보나?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동 상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해당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397을 참고하도록 했다.
19,007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정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유네스코쿠폰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08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9,009
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의 내용 중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이 제시되었다.
19,010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11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29, 1987.10.22.가 제시되었다.
19,012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013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14
흡수합병 후에도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내국인에게 소득계산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015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016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17
해산법인 부동산을 지분등기하면 과세되는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간주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보존등기 여부와 등록세·취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024, 1987.12.01이며 등기와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19,018
주업이 아닌 주차장에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19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는가?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19,020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21
공공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나?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관련 법률상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기 어려운 공공법인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해 해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어 기한 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19,022
동일 조건 할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상 할인판매나 매출에누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3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024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교환으로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본다. 원문은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9,025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6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직접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27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설치 권리의 사용료와 일시에 받은 광고대금의 손익 반영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안분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19,028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29
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이다.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030
차량 매각이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매각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량 매각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할부매매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031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요건이 확인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원가가 장부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고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19,032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 1987.01.08.이 제시되었다.
19,033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34
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계산 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자기회사와 고객 소유 유가증권의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방향이다.
19,03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36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19,037
공동폐수처리장 실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업공단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받는 실비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38
특별부가세 면제소득과 이전보상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며 부동산처분 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의 방위세 할증과 부동산 처분익 등의 법인세 과세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에는 방위세가 할증되고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39
재고자산에 넣은 접대비는 언제 한도 계산하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어느 사업연도에 시부인계산하는지 묻는다. 그 접대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19,040
공원묘지 관리비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는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
법인세 - 199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관리 의무를 지고 관리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수익계상 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40, 1991.02.05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041
일부 특약점 우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수개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게만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특약점에만 판매단가나 장려금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및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042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3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4
계상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익도 과세되나?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미계상 평가익을 세무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19,045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6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7
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048
새마을운동 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49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0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