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1
3년 보유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직장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8,802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세대전원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803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18,80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994.12.31.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8,805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806
환지로 받은 대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환지로 받은 대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807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08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9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토지·건물에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810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8,811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12
폐업 후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813
등기 불가능한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조합아파트가 완성된 후 사업주체인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미완료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완성 후에도 조합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4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와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8,815
질의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 귀질의의 경우 토지면적(154평)에 주택부분(67평)을 곱한 금액에 주택부분과 사무실면적을 합한 부분으로 나눈 금액이 79.98평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816
교환한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한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18,817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18
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18,819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20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1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후에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2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23
상속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8,824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1995.05.14.이고 양도시기는 1996.02.10.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8,825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26
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경작 중 주소를 옮긴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8,827
부가 따로 살며 경작한 자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28
농지세납증명서 없이도 자경농지 면제가 가능한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에 8년 이상 경작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장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 사실 등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29
1996년 면제신청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1996.05.31까지 신청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개정된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5.31.까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30
2주택 세대원이 출국 후 팔면 과세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이민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뒤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18,831
자녀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독립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자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해 결정한다.
18,832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18,833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4
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95.12.29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안에 별채를 포함한 두 주택이 있을 때 국민주택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소득세법의 국민주택세율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35
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836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7
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과 딸린 대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8,838
새 아파트 취득 1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8,839
기한 내 무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18,840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841
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일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8,842
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목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새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8,843
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현물출자 전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44
증축 부분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종전 비과세 범위 이내여야 한다.
18,845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할 날과 종전 토지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일정한 고시·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46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 이루어진 취득 또는 양도이다.
18,847
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권리의 행사기간과 그 기산점을 물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이 행사 가능 시점이다.
18,848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9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 적용기준인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뜻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5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취득 당시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