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1
구성원 상호부조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02
토지를 교환해도 사업연도소득이 생기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703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당해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원천징수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704
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18,705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18,706
1990년 종료 사업연도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990.12.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의 수정신고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07
등록 사회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 또는 개인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대범밝은사회에 장애자복지후원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낸 장애자복지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8,708
버스주차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709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10
마을 도로 포장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연수원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도로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유보했고 증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11
실비 수준의 안전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업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동부고시에 따라 일정금액을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 받는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2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학교법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13
무통장입금표도 물품대금 증빙이 되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무통장입금표가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급한 무통장입금표를 물품구입대금의 증빙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입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인정 여부는 해당 무통장입금표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18,714
대리점 간판제작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대리점간판제작에서 도료제조업체가 대리점에 간판제작 제공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간판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715
공사 중인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건설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법인22631-539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16
1년 이상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도 면제되나?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18,717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718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목적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19
이사 대우로 발령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 임원은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해당 여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정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8,720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1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접대비 포함 여부와 신용카드 미달사용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가 포함되지만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2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방식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와 이자는 매입부대비에 포함한다.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18,723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4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25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6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지출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와 용역의 내용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727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전출 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출자관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8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비용을 차감해 할부채권을 양수한 경우 인수이익의 귀속시기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본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18,729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30
적립금 일부를 자본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8,731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
법인세 수도법 199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732
종업원 주택자금 융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융자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후 매각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근무소재지 외 주택을 구입하고 근
법인세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례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질의 나와 다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 주택과 구입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8,733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34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합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익준비금은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35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736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8,737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18,738
주택·상가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39
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40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계산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41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42
거래처 경조사 축의금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등 유사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18,743
리스 구분 시 어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재리스 원금이 취득가액의 10%인 경우 운용리스)인 것임
법인세 - 199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744
전환사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전환일 이후에는 자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에게 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불산입인 것임
법인세 - 199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745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관련한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46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레미콘제조공장내의 믹서트럭의 주차 및 골재의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믹서트럭의 주차와 골재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47
기타자산인 법인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48
외국인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당시 토지 등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18,749
지급기간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16일부터 다음해 04월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03월31일에 12월16일부터 다음해 03월31일지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
법인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종료 전 계상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 지급계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기간·지급률·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18,750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