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01
농산물 부산물을 사서 팔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7,602
국내에서 한 해외공사 설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03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04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중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17,605
중계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17,606
제3자가 준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서 손실보전금 등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이 근거다.
17,60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청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받은 뒤 그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17,608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09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항선박별로 건건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0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11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자는 양수받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이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12
광고주 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주의 모집 및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광고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모집과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실적에 따라 광고회사에서 받는 일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13
등기가 늦어진 부동산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도 기준일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4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경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15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의 원료를 구입하여 까나리액젓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까나리액젓을 관입ㆍ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소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16
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 전환 때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7,617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18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실제 부담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619
퇴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도 면세인가?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환가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17,62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7,621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담배사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개비 기준 가격이며 해당 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2
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기타 인삼산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증기로 쪄서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98℃ 증기로 익힌 뒤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23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4
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17,625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비 정산이자 포함 총사업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6
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7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8
외항선박 수속·통선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과 승무원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29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차액상당 재화를 별도 대가없이 추가 수출시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수출가액의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추가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한 뒤 국제거래의 특수 요인으로 더 높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30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31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32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입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17,633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입증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7,634
가맹점 모집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와 사업 지식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요리 비법을 교육한 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35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36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37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실질적인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용역을 범위 변경 없이 수행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다.
17,638
1998년 말 전 시작한 이전등기 용역은 과세되나? 법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98. 12. 31 이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단일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이후 완료·대가 수령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이전등기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17,639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0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17,641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2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건축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축사가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계약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을 맺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개인이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43
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98.12.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설계권을 받고 용역을 시작했으나 1999년 이후 정식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7,644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5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도어음 등 상대계정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6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담·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종사자가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7
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상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17,648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늦게 지급돼 받은 연체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49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0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건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