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1
8년 재촌·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02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3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7,204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5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용 지하실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 후 대금을 청산하면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7,206
재개발기본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07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8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7,209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210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1
양도세에서 공제할 토초세액은 얼마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을 물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뒤 양도하면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7,21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13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17,214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5
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주택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이며, 해당 주택 지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 지분을 1997년 4월 23일 이전에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216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자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시행령상 대토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7
수해 후 다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그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8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9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0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해 1995.12.31까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21
철거된 1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철거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2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신청자는 시행령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7,223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할 때 주택 호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24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5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부터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7,226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을 보유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직장과 이전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7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양도소득세 -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사업개시해야 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28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29
판매용 부동산 상속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른다.
17,230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해당 시 관리처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1
배우자 증여 자산의 부당행위 적용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32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정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법정 배율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3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4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35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6
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17,237
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38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239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0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241
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7,24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떤 장부로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반환된 증여자산의 제외 여부는 반환 시점과 계약해제 원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7,243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매수자에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다.
17,244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5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6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임차 시설과 연접 필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연접 필지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면 전부 같은 경계구역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247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48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49
세대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7,250
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미완공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