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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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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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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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 사업양도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대상 채권은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은 공제할 수 없다. 제외된 채권은 사업 폐업 이후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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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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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4 농산물 저장과 벼 도정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 저장용역이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유상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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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5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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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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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7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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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9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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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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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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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4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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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5 단란주점의 면세 농수산물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이 음식용역에 사용한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계산서 자료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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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6 비도시 지역에서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세된다.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도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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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 양념한 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양념을 혼합해 각 유통단계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치킨본부·가맹점의 양념닭 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양념을 혼합한 닭은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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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 미등록 영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은 관할세무사장이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첨부 허가증과 갑근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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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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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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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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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 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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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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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6 폐업신고 뒤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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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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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9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특례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사업에 쓰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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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0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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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2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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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3 공급받은 자가 폐업 전이면 매입세액을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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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6 폐기물재활용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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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8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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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9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종균소독에 쓰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온실·농가 축산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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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1 예정신고 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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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2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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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3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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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5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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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6 보청기용 밧데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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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7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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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8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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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9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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