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와,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경우가 문제 되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인 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는 위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그 밖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9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1/